제 671 호 청년 주거 문제, ‘행복주택’이 해결책 될까
청년들의 주거난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행복주택은 과연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심각한 기숙사 부족, 의식‘주’ 해결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14일, 서울캠퍼스 신입생이 우리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왕복 8시간 통학을 하게 되었다’며 올린 글이 화제가 되었다. ‘원래 뽑아야 하는 인원보다 초과하여 뽑아 받아줄 수 없다고 통보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학생의 주장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에게 사과하며 기숙사 정원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주변에서 학교에 오기 위해 한 시간 이상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월세가 부담되어 자취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며 주거문제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2018학년도 서울에 있는 대학의 수시 모집인원은 48,111명, 정시는 29,794명으로 전체 대학 모집 인원과 비교하면 서울 소재 대학 신입생 모집 비율은 각각 20.0%, 24.5%였다. 수시 합격생 5명 중 1명, 정시 합격생 4명 중 1명이 소위 말하는 ‘in 서울‘ 대학에 들어간다는 뜻이다. 하지만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17.2%, 비수도권은 24.7%에 그친다. 수도권의 경우 100명 중 채 18명이 기숙사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으로 대학생의 주거난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서울캠퍼스의 경우는 9.4%, 천안캠퍼스는 16.8%에 그친다.
교문 밖 나가서도 ‘길바닥’, ‘캥거루’ 신세
대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층 또한, 주거난을 겪고 있다. 현재 청년층의 87%는 중소기업에 취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50% 안팎을 웃돌고 있다. 중소기업 신입직의 평균연봉은 2730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인 4억 86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고 17년 이상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정규직 역시 저금리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지를 얻기가 쉽지 않다. 또한,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한 해 13.56% 올라 2006년 24.11%를 기록한 이후 최대 폭 상승했다. 하지만 인천과 경기 주거비용은 서울의 절반도 안 된다. 우리나라 인구의 20% 이상의 주 활동지나 인프라가 서울에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34세 젊은이가 한 푼도 쓰지 않고 평균 7년 4개월 정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하지만 이마저도 수도권이 아닌 2015년도의 전국 주택 평균가격인 2억 4315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소득 격차가 증가함을 고려하면 현재는 그 기간이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 주거난 해결 나선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이러한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며 임대료 시세는 60-80% 수준에 형성되어 있고, 과거 도시 외곽이나 그린벨트에 지어졌던 공공주택과 달리 도시 내부에 지어져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주택 규모는 45m 이하이지만 임대기간은 최대 6년이 보장된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행복주택 외 국공립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진다.
다만 다른 주택에 비해 면적이 좁고, 실제 행복주택 입지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거리가 있다는 단점 때문에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시점에 행복주택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송미 기자
